2026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6번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보기>에서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단,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 1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대상
문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보기>에서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단,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6개로 세면 형식승인 대상 하나를 빠뜨린 것이다. 구조대, 통로유도등, 피난사다리, 발신기, 수신기, 공기호흡기, 방염제가 모두 대상이다.
2정답영 제46조는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형식승인 대상으로 정한다. 구조대와 피난사다리(제3호 가목), 통로유도등(제3호 다목), 공기호흡기(제3호 나목), 발신기와 수신기(제2호 나목), 방염제(제4호 나목)의 7개가 해당한다. 유도표지는 제3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1호 가목에서 제외된다.
38개로 세면 대상이 아닌 것을 하나 포함한 것이다.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소화기구에서 제외되고 유도표지도 형식승인 대상 목록에 들지 않는다.
49개로 세면 보기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유도표지와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형식승인 대상이 아니다.

정답 2번

구조대, 통로유도등, 피난사다리, 발신기, 수신기, 공기호흡기, 방염제의 7개가 형식승인 대상이고 유도표지와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7개이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