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5번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문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소방용품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제2조 제1항 제7호).
2옳음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제3호).
3정답옳지 않음화재안전기준은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뉜다.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은 성능기준이고, 기술기준은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이다(제6호).
4옳음성능위주설계는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제5호).

정답 3번

기술기준은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수치,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이다. 3번은 성능기준의 정의이므로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