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9번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문 19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와 소방시설 설치 기준
문 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옳음가스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일정한 용도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차목의 대상에 운동시설이 포함되므로 옳다.

  • ㄴ.

    옳음별표 2 제12호 마목은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을 업무시설로 정한다.

  • ㄷ.

    옳음별표 6 제1호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등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정답

정답 4번

세 설명이 모두 시행령의 내용과 맞으므로 ㄱ, ㄴ, ㄷ인 4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근거인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와 별표 4는 시험(2026-03-07) 뒤인 2026-09-29에 개정되었다. 이 해설은 현행 별표를 기준으로 썼으므로 시험 당시 별표의 문언과 다를 수 있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