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20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보기> ‘㉠~㉤’에서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문제에서 제시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문 20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문 20.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보기> ‘㉠~㉤’에서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문제에서 제시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12개로 보면 옳은 설명을 빠뜨린 것이다. 다섯 설명이 모두 별표 3과 맞는다.
23개로 보면 옳은 설명을 빠뜨린 것이다. 다섯 설명이 모두 별표 3과 맞는다.
34개로 보면 옳은 설명을 하나 틀린 것으로 본 것이다. 다섯 설명이 모두 별표 3과 맞는다.
4정답상주 공사감리 대상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과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공사이다(㉠). 상주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해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다(㉡). 일반 공사감리의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며(㉢),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감리업자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한다(㉤).

정답 4번

㉠부터 ㉤까지 모두 시행령 별표 3의 내용과 맞으므로 5개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근거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은 시험(2026-03-07) 뒤인 2026-03-17에 개정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이 해설은 현행 별표 3을 기준으로 썼으므로 시험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다. 현행 별표로도 ㉠부터 ㉤까지의 판정은 같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