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21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보기>에서 소방전기분야 특급기술자에 대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문 21

소방기술자의 자격, 학력, 경력 인정 범위
문 21.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보기>에서 소방전기분야 특급기술자에 대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13명이 아니다. 별표 4의2 제3호 가목 1)의 기술자격 기준으로 건축전기설비기술사(5년 이상),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11년 이상), 전기기사(13년 이상)의 3명이 충족하고, 같은 목 2)의 학력, 경력 기준(학사 학위 후 11년 이상)으로 소방행정학과 학사 1명이 더 충족해 모두 4명이다.
2정답충족자는 4명이다. 건축전기설비기술사는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5년 이상이어서 5년 1개월이면 충족하고,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는 11년 이상이어서 11년 1개월이면 충족하며, 전기기사는 13년 이상이어서 13년 1개월이면 충족한다. 소방행정학과는 제1호 나목 1)의 소방안전관리학과에 포함되고 라목 표에서 전기분야로도 인정되므로, 학사 학위 취득 후 11년 이상이라는 제3호 가목 2)의 학력, 경력 기준도 11년 1개월이면 충족한다.
35명이 아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특급이 되려면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이 필요해 3년 1개월로는 부족하다.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도 8년 이상이 필요해 7년 1개월로는 부족하다.
46명이 아니다. 소방시설관리사(5년 이상 필요, 3년 1개월)와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8년 이상 필요, 7년 1개월)는 요건에 이르지 못한다.

정답 2번

소방전기분야 특급기술자 요건에 맞는 사람은 건축전기설비기술사 5년,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11년, 전기기사 13년, 소방행정학과 학사 11년의 4명이고, 소방시설관리사 3년과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7년은 기간이 부족하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