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번 해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보기>의 ‘ㄱ~ㄹ’의 관계를 벤다이어그램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문 1

소방 관련 용어: 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포함 관계
문 1.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보기>의 ‘ㄱ~ㄹ’의 관계를 벤다이어그램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1정답ㄱ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전체이고, 특정소방대상물(ㄴ)은 그중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ㄷ)은 법 제24조 제1항이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정하므로 ㄴ 안에 든다. 영 제44조 제1항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건축되어 제43조 각 호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고 정해,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인 ㄹ이 ㄷ 안에 있음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ㄱ, ㄴ, ㄷ, ㄹ이 차례로 포함되는 이 그림이 옳다.
2ㄷ(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ㄹ이 일부만 겹치는 것으로 그렸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일부이고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는 시설물은 그 안에 포함되므로 일부만 겹치는 관계가 아니다.
3ㄹ과 ㄷ(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일부만 겹치고 ㄷ이 ㄴ 밖으로 나가 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ㄴ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 한다.
4ㄴ(특정소방대상물)과 ㄷ을 나란히 두어 ㄷ이 ㄴ 밖에 있는 것처럼 그렸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정해지므로 ㄷ은 ㄴ 안에 포함된다.

정답 1번

소방대상물(ㄱ)이 가장 넓고, 특정소방대상물(ㄴ), 소방안전관리대상물(ㄷ),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ㄹ)이 차례로 그 안에 들어가는 포함 관계이므로 네 원이 모두 겹겹이 들어 있는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