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2번 해설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권자 및 운영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2

소방기본법: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문 2.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권자 및 운영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있다.
2옳음종합상황실의 실장은 재난상황의 발생 신고접수, 전파 및 보고, 현장 지휘 및 피해현황 파악 등의 업무를 하고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시행규칙 제3조 제1항).
3옳음지하철 화재는 사망자 수와 관계없이 보고 대상 화재에 해당하고, 소방서 종합상황실은 소방본부에,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은 소방청에 서면,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지체 없이 보고한다(시행규칙 제3조 제2항).
4정답옳지 않음법 제4조 제1항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119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4번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설치, 운영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설치권자가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4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