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8번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위반행위자와 벌칙 기준을 옳게 짝지은 것은?

문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
문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위반행위자와 벌칙 기준을 옳게 짝지은 것은?
1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0조 제1항 제1호)인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쪽에 넣었고, 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0조 제2항 제1호)인데 3년 이하 쪽에 넣었다.
2ㄷ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300만원 쪽에 둔 것이 틀렸고, ㄱ과 ㄴ을 3년 이하로 묶은 것도 ㄴ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틀렸다.
3ㄷ은 3년 이하 쪽이어야 하는데 300만원 쪽에 두었고, ㄴ, ㄹ을 3년 이하로 묶은 것도 틀렸다. ㄴ은 1년 이하, 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4정답ㄹ(진단 업무 종사자의 비밀 누설, 제50조 제3항 제6호)과 ㅁ(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제50조 제3항 제3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ㄱ(조치명령 위반)과 ㄷ(거짓으로 진단기관 지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답 4번

ㄱ과 ㄷ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ㄹ과 ㅁ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ㄴ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ㄴ이 빠진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