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9번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다음의 <조건>을 제외하고 <보기> ‘ㄱ~ㅁ’에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문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문 9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
문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다음의 <조건>을 제외하고 <보기> ‘ㄱ~ㅁ’에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문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 ㄱ.

    옳음수련시설은 영 별표 5 제1호 다목 4)에 열거되어 보조자 선임 대상이다.

  • ㄴ.

    옳음유치원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 나목의 아동 관련 시설로 노유자시설에 해당하고, 노유자시설은 별표 5 제1호 다목 3)의 보조자 선임 대상이다.

  • ㄷ.

    옳지 않음판매시설은 별표 5 제1호 다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나목으로 선임 대상이 되지만 이는 조건에서 제외되었다.

  • ㄹ.

    옳음마약진료소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 나목의 격리병원으로 의료시설이고, 의료시설은 별표 5 제1호 다목 2)의 보조자 선임 대상이다.

  • ㅁ.

    옳음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별표 5 제1호 다목 1)의 보조자 선임 대상이다.

1ㄱ, ㄷ
2ㄴ, ㄷ, ㅁ
3ㄱ, ㄴ, ㄹ, ㅁ정답
4ㄴ, ㄷ, ㄹ, ㅁ

정답 3번

조건의 아파트와 1만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을 제외하면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이 보조자 선임 대상이므로 판매시설만 빠진 ㄱ, ㄴ, ㄹ, ㅁ인 3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근거인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는 시험(2026-03-07) 뒤인 2026-09-29에 개정되었다. 이 해설은 현행 별표를 기준으로 썼으므로 시험 당시 별표의 문언과 다를 수 있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