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24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 24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유취급소의 변경허가 사유
문 24.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정답별표 1의2 주유취급소란은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다목)와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라목)를 변경허가 사유로 정한다. 단순히 교체하는 경우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2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는 별표 1의2 주유취급소란 마목의 변경허가 사유이다.
3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란 타목의 변경허가 사유이다.
4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란 카목의 변경허가 사유이다.

정답 1번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변경허가 사유가 아니므로 1번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