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25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문 25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기준
문 25.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1위험물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7조 제4호).
2정답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않은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6조 제1호). 나머지 셋과 다르다.
3안전관리자가 위험물 취급 작업 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7조 제1호).
4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가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의 참여 없이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7조 제2호).

정답 2번

운반 중요기준 위반, 안전관리와 감독 불이행, 안전관리자 비참여 취급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저장 또는 취급 중요기준 위반만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2번이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