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2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기출 해설

2022. 04. 15 시행, 공개채용, 20문항

문 1

소방기본법 시행령: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문 1.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화재경계지구의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과 ㄴ은 연 1회로 맞지만 ㄷ이 틀리다. 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 5일 전이 아니라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정답시행령 제4조는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제2항),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제3항), 실시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4항)고 정한다. 따라서 ㄱ은 1, ㄴ은 1, ㄷ은 10이다.
3ㄱ과 ㄴ이 연 2회가 아니라 연 1회이고, ㄷ도 5일이 아니라 10일이다. 세 칸이 모두 틀리다.
4ㄷ이 10일인 것은 맞지만 ㄱ과 ㄴ이 연 2회가 아니라 연 1회이다.

정답 2번

소방특별조사와 훈련, 교육은 각각 연 1회 이상이고 교육 통보는 10일 전까지이므로 ㄱ 1, ㄴ 1, ㄷ 10인 2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화재경계지구는 2022. 12. 1. 소방기본법에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 화재예방강화지구가 되었다. 현행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1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정해 횟수와 기한이 같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소방특별조사)을 따랐다.

근거

  • 소방기본법 시행령(2022. 1. 6. 시행본) 제4조

문 2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문 2.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정한다. 각 소방서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2옳음제1조의2 제3항 제4호가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를 센터의 업무로 정한다.
3옳음제1조의2 제3항 제2호가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질의회신집 및 해설서 발간을 센터의 업무로 정한다.
4옳음제1조의2 제3항 제1호가 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 처리를 센터의 업무로 정한다.

정답 1번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설치하고 운영하므로 각 소방서에 설치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 소방기본법 제4조의2

문 3

소방기본법: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문 3.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법 제21조의2 제3항이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과 방법,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2정답옳지 않음법 제56조 제3항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200만원 이하라는 부분이 틀리다.
3옳음시행령 제7조의12 제1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전용구역 설치 대상이고, 설치 의무는 건축주에게 있다(법 제21조의2 제1항).
4옳음시행령 제7조의12 제2호는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를 설치 대상으로 하므로 3층인 기숙사도 설치 대상이다. 같은 조 본문 단서는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고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해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제1호와 제2호의 설치 대상에서 모두 제외한다. 보기는 3층 기숙사에 이 단서의 제외 요건을 적용한 것이므로 옳다.

정답 2번

방해행위의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인데 200만원 이하라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 소방기본법 제56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

문 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문 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한다고 한다.
2정답옳지 않음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는 주체는 소방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3옳음제6조 제3항 제2호가 소방호스와 관창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정한다.
4옳음제6조 제3항 제3호가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정한다.

정답 2번

소방용수표지를 설치하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당시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는 옛 소방시설법 제36조 제5항, 제39조 제4항을 인용했으나 현행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 제40조 제4항을 인용한다. 표지 설치 주체와 비상소화장치 기준의 내용은 같다.

근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 소방기본법 제10조

문 5

소방기본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문 5.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대한 내용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150, 100, 150, 200은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명령 위반이나 불의 사용 기준 위반 중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금액이다.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위반은 이보다 낮다.
2정답별표 3 제2호 다목은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위반의 과태료를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4회 이상 100만원으로 정한다. ㄱ 20, ㄴ 50, ㄷ 100, ㄹ 100이다.
350, 100, 100, 200이라는 조합은 별표 3 개별기준 어디에도 없다. 4회 이상이 200만원으로 늘지 않는다.
420, 50, 100, 150이라는 조합은 별표 3 개별기준 어디에도 없다. 4회 이상은 3회와 같은 100만원이다.

정답 2번

특수가연물 기준 위반의 과태료는 1회 20, 2회 50, 3회 100, 4회 이상 100이므로 2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2022. 12. 1.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이 소방기본법에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으로 옮겨졌다. 현행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는 이 위반행위가 없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서 과태료를 정한다. 해설은 시험 당시 별표를 따랐다.

근거

  • 소방기본법 시행령(2022. 1. 6. 시행본) 별표 3
  • 소방기본법 제56조

문 6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소방시설의 종류(소화활동설비)
문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시설 중 소화활동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1제연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는 모두 소화활동설비이다.
2비상콘센트설비와 연결살수설비는 모두 소화활동설비이다.
3무선통신보조설비와 연소방지설비는 모두 소화활동설비이다.
4정답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지만 비상조명등설비는 소화활동설비가 아니라 피난구조설비이다(별표 1 제3호 라목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정답 4번

소화활동설비는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이고 비상조명등은 피난구조설비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2022. 12. 1. 옛 소방시설법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뉘었다.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한 별표 1은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소화활동설비 6종이 같게 유지된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2. 1. 전부개정 전) 별표 1

문 7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문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시행령 제15조의3 제3호 나목이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같은 호 가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과 함께)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 정한다.
2옳음제15조의3 제4호가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정한다.
3옳음제15조의3 제2호 가목이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을 대상으로 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같은 호 나목은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제외)을 대상으로 정한다. 보기의 100미터는 틀리다.

정답 4번

아파트등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높이는 100미터가 아니라 120미터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성능위주설계 대상은 2022. 12.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옮겨졌다. 층수와 높이 기준(30층, 120미터)은 같고 창고시설과 터널 등 대상이 추가되었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2. 1. 전부개정 전) 제15조의3

문 8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방염성능기준
문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방염성능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4호가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한다.
2옳음제2항 제3호가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로 정한다.
3정답옳지 않음제2항 제5호가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를 400 이하로 정한다. 500 이하라는 보기가 틀리다.
4옳음제2항 제1호가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시간을 20초 이내로, 제2호가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시간을 30초 이내로 정한다.

정답 3번

최대연기밀도의 기준은 400 이하인데 500 이하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방염성능기준은 2022. 12.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으로 옮겨졌고 수치는 같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2. 1. 전부개정 전) 제20조

문 9

옛 소방시설법: 소방특별조사의 방법과 절차
문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옛 소방시설법 제4조의3 제5항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는 보기는 틀리다.
2옳음법 제4조의3 제1항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긴급한 경우 등은 예외).
3옳음시행령 제8조 제3항이 연기를 승인한 경우에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4옳음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이 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정답 1번

조사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방특별조사는 2022. 12. 1. 화재안전조사로 바뀌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3조로 옮겨졌다. 현행 제8조 제2항은 사전 통지를 서면 7일 전으로 정하지 않고 우편, 전화, 전자메일 등으로 통지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제13조는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되 현장에서 설명하고 결과서 부본을 교부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따랐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2. 12. 1. 전부개정 전) 제4조의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2. 1. 전부개정 전) 제8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2. 12. 1. 전부개정 전) 제1조의2

문 10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문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지하가 중 터널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과,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다(별표 5 제1호 다목 2)). 길이가 500m라는 것만으로는 길이 기준에 못 미쳐 설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길이 500m 이상은 비상경보설비와 비상조명등설비의 설치 기준이다.
2정답옳음별표 5 제1호 나목 1)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곳을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으로 정한다.
3옳지 않음물류터미널을 제외한 창고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별표 5 제1호 라목 5)). 3천㎡는 기준에 못 미친다.
4옳지 않음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은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다(별표 5 제1호 마목 1) 다)). 500㎡ 이상이라는 보기는 틀리다.

정답 2번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므로 2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별표는 2022. 12.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와 별표 4로 옮겨졌다. 현행 별표 4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으로 정해 30층 이상 제한이 없다. 해설은 시험 당시 별표를 따랐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2. 1. 전부개정 전) 별표 5

문 11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문 11.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피성년후견인은 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이다.
2정답법 제5조 제5호는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한다.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이미 2년을 넘겼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법 제5조 제4호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기본법, 옛 소방시설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한다.
4법 제5조 제3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한다. 1년이 지난 사람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해당한다.

정답 2번

등록 취소 후 결격 기간은 2년이므로 3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2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제5조 제3호와 제4호가 인용하는 옛 소방시설법은 2022. 12. 1. 나뉜 뒤 현행 조문에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결격 기간(2년)은 그대로이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

문 1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문 1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따라 복합건축물(지하 5층, 지상 35층 규모)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소방공사 책임감리원으로 옳은 것은?
1정답별표 4 제1호 가목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을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로 정한다. 지하 5층과 지상 35층은 합쳐 40층이므로 이에 해당한다.
2특급감리원 이상은 같은 별표 나목으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해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현장이다. 이 현장은 40층이라 가목에 해당한다.
3고급감리원 이상은 같은 별표 다목으로 물분무등소화설비나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현장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현장이다. 이 현장의 책임감리원이 아니다.
4중급감리원 이상은 같은 별표 라목으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현장이다. 40층 규모에는 맞지 않다.

정답 1번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현장은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므로 1번이 옳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문 1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문 1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이 스프링클러설비등의 방호구역을 증설하는 공사를 착공신고 대상으로 정한다.
2제4조 제2호 나목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를 착공신고 대상으로 정한다.
3정답제4조 제1호 괄호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제조소등을 제외한다고 하고 이를 제2호와 제3호에서도 같다고 정하므로, 제조소등은 신설뿐 아니라 증설, 개설, 이전, 정비하는 공사도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포함되지만 위험물 제조소에 신설하는 공사라서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다.
4제4조 제1호 가목이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포함)를 신설하는 공사를 착공신고 대상으로 정한다.

정답 3번

위험물 제조소등에 하는 소방시설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당시에는 제1호 괄호가 제조소등을 제외했고, 현행 제4조는 이를 본문 단서로 옮겨 다중이용업소도 함께 제외한다. 위험물 제조소에 하는 공사가 제외되는 결과는 같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문 14

소방시설공사업법: 용어의 정의
문 14.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소방시설공사업을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으로 정의한다.
2옳음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소방시설설계업을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으로 정의한다.
3정답옳지 않음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발주자를 소방시설공사등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로 정의하고,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하도급하는 자까지 포함한 보기가 틀리다.
4옳음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소방공사감리업을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과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으로 정의한다.

정답 3번

발주자는 도급하는 자이고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수급인은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문 15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업의 등록, 휴업과 폐업, 지위승계
문 15.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등록, 휴・폐업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법 제4조 제1항은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이라는 보기가 틀리다(제3항의 등록 신청 절차 등만 행정안전부령이다).
2옳음법 제7조 제1항이 상속인의 지위 승계 신고를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정한다.
3옳음법 제6조의2 제1항과 제2항이 폐업 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가 등록을 말소한 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정한다.
4옳음법 제7조 제2항 제1호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정답 1번

등록 요건인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문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문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대한 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정답ㄱ 제조소는 지정수량의 10배, ㄴ 옥내저장소는 150배, ㄷ 옥외저장소는 100배, ㄹ 옥외탱크저장소는 200배 이상일 때 예방규정을 정한다. 네 칸이 모두 이 값과 같다.
2제조소의 기준은 50배가 아니라 10배이다.
3옥내저장소는 100배가 아니라 150배이고, 옥외저장소는 150배가 아니라 100배이다. 두 칸이 서로 바뀌었다.
4제조소는 50배가 아니라 10배이고, 옥내저장소는 100배가 아니라 150배이며, 옥외저장소는 150배가 아니라 100배이고, 옥외탱크저장소는 250배가 아니라 200배이다.

정답 1번

예방규정 대상은 제조소 10배, 옥내저장소 150배, 옥외저장소 100배, 옥외탱크저장소 200배 이상이므로 1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발문은 시행규칙이라고 적었으나 지정수량의 배수는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 있다(시행규칙 제63조는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제조소등에 대해 예방규정에 담을 사항을 정한다). 현행 시행령 제15조는 2024. 7. 2. 제2항이 신설되어 각 호가 제1항 각 호로 바뀌었고 배수는 같다. 정답 판정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문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문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서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로 옳지 않은 것은?
1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이면 자체소방대를 설치한다.
2같은 규정이 제조소와 함께 일반취급소도 대상으로 정한다. 제4류 위험물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이면 설치한다.
3정답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저장소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뿐이다(제18조 제1항 제2호). 옥내탱크저장소는 수량과 관계없이 대상이 아니다.
4제18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4류 위험물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는 설치 대상이다.

정답 3번

자체소방대를 두는 저장소는 옥외탱크저장소이고 옥내탱크저장소는 대상이 아니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문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의 품명 정의(별표 1)
문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별표 1 비고 제3호가 유황을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정한다.
2옳음별표 1 비고 제8호가 인화성고체를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로 정한다.
3정답옳지 않음별표 1 비고 제4호는 철분을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정한다.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이상이어야 철분이므로 미만이라고 한 보기는 반대이다.
4옳음별표 1 비고 제2호가 가연성고체를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고체로 정한다.

정답 3번

철분은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을 제외한 것이므로 미만인 것을 철분이라 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현행 별표 1(2024. 4. 30. 개정)은 유황을 황으로 적는다. 순도 60중량퍼센트 이상이라는 수치와 이 보기의 판정은 같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문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조소의 표지와 게시판
문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별표 4 Ⅲ 제2호 가목이 게시판을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도록 정한다.
2옳음별표 4 Ⅲ 제2호 라목 3)이 제4류 위험물에 "화기엄금"을, 마목이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를 정한다.
3옳음별표 4 Ⅲ 제2호 라목 1)이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에 "물기엄금"을, 마목이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를 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인화성고체는 제2류 위험물이지만 라목 3)에 따라 "화기엄금"을 표시한다. "화기주의"는 인화성고체를 제외한 제2류 위험물에 표시하므로 보기가 틀리다.

정답 4번

인화성고체는 화기주의가 아니라 화기엄금을 표시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문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
문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별표 6 Ⅱ 제1호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이면 보유공지를 3m 이상으로, 500배 초과 1천배 이하이면 5m 이상으로 정한다. 500배 이하에 5m라는 보기는 틀리다.
2옳음별표 6 Ⅳ 제1호가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ℓ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를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고 정한다.
3옳음별표 6 Ⅵ 제7호 가목이 밸브 없는 통기관의 지름을 30mm 이상으로 하고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하도록 정한다.
4옳음별표 6 Ⅵ 제1호가 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충수시험,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한다.

정답 1번

500배 이하의 보유공지는 5m가 아니라 3m 이상이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