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5번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대한 내용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문 5

소방기본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문 5.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대한 내용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150, 100, 150, 200은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명령 위반이나 불의 사용 기준 위반 중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금액이다.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위반은 이보다 낮다.
2정답별표 3 제2호 다목은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위반의 과태료를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4회 이상 100만원으로 정한다. ㄱ 20, ㄴ 50, ㄷ 100, ㄹ 100이다.
350, 100, 100, 200이라는 조합은 별표 3 개별기준 어디에도 없다. 4회 이상이 200만원으로 늘지 않는다.
420, 50, 100, 150이라는 조합은 별표 3 개별기준 어디에도 없다. 4회 이상은 3회와 같은 100만원이다.

정답 2번

특수가연물 기준 위반의 과태료는 1회 20, 2회 50, 3회 100, 4회 이상 100이므로 2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2022. 12. 1.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이 소방기본법에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으로 옮겨졌다. 현행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는 이 위반행위가 없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서 과태료를 정한다. 해설은 시험 당시 별표를 따랐다.

근거

  • 소방기본법 시행령(2022. 1. 6. 시행본) 별표 3
  • 소방기본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