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4번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문 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한다고 한다.
2정답옳지 않음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는 주체는 소방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3옳음제6조 제3항 제2호가 소방호스와 관창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정한다.
4옳음제6조 제3항 제3호가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정한다.

정답 2번

소방용수표지를 설치하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당시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는 옛 소방시설법 제36조 제5항, 제39조 제4항을 인용했으나 현행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 제40조 제4항을 인용한다. 표지 설치 주체와 비상소화장치 기준의 내용은 같다.

근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 소방기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