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3번 해설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3

소방기본법: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문 3.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법 제21조의2 제3항이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과 방법,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2정답옳지 않음법 제56조 제3항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200만원 이하라는 부분이 틀리다.
3옳음시행령 제7조의12 제1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전용구역 설치 대상이고, 설치 의무는 건축주에게 있다(법 제21조의2 제1항).
4옳음시행령 제7조의12 제2호는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를 설치 대상으로 하므로 3층인 기숙사도 설치 대상이다. 같은 조 본문 단서는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고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해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제1호와 제2호의 설치 대상에서 모두 제외한다. 보기는 3층 기숙사에 이 단서의 제외 요건을 적용한 것이므로 옳다.

정답 2번

방해행위의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인데 200만원 이하라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 소방기본법 제56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