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4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4

소방시설공사업법: 용어의 정의
문 14.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소방시설공사업을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으로 정의한다.
2옳음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소방시설설계업을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으로 정의한다.
3정답옳지 않음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발주자를 소방시설공사등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로 정의하고,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하도급하는 자까지 포함한 보기가 틀리다.
4옳음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소방공사감리업을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과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으로 정의한다.

정답 3번

발주자는 도급하는 자이고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수급인은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