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3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문 1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이 스프링클러설비등의 방호구역을 증설하는 공사를 착공신고 대상으로 정한다.
2제4조 제2호 나목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를 착공신고 대상으로 정한다.
3정답제4조 제1호 괄호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제조소등을 제외한다고 하고 이를 제2호와 제3호에서도 같다고 정하므로, 제조소등은 신설뿐 아니라 증설, 개설, 이전, 정비하는 공사도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포함되지만 위험물 제조소에 신설하는 공사라서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다.
4제4조 제1호 가목이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포함)를 신설하는 공사를 착공신고 대상으로 정한다.

정답 3번

위험물 제조소등에 하는 소방시설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당시에는 제1호 괄호가 제조소등을 제외했고, 현행 제4조는 이를 본문 단서로 옮겨 다중이용업소도 함께 제외한다. 위험물 제조소에 하는 공사가 제외되는 결과는 같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