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2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따라 복합건축물(지하 5층, 지상 35층 규모)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소방공사 책임감리원으로 옳은 것은?

문 1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문 1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따라 복합건축물(지하 5층, 지상 35층 규모)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소방공사 책임감리원으로 옳은 것은?
1정답별표 4 제1호 가목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을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로 정한다. 지하 5층과 지상 35층은 합쳐 40층이므로 이에 해당한다.
2특급감리원 이상은 같은 별표 나목으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해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현장이다. 이 현장은 40층이라 가목에 해당한다.
3고급감리원 이상은 같은 별표 다목으로 물분무등소화설비나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현장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현장이다. 이 현장의 책임감리원이 아니다.
4중급감리원 이상은 같은 별표 라목으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현장이다. 40층 규모에는 맞지 않다.

정답 1번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현장은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므로 1번이 옳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