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1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1피성년후견인은 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이다.2정답법 제5조 제5호는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한다.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이미 2년을 넘겼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3법 제5조 제4호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기본법, 옛 소방시설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한다.4법 제5조 제3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한다. 1년이 지난 사람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해당한다.정답 2번등록 취소 후 결격 기간은 2년이므로 3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2번이 옳다.시험 뒤 달라진 점제5조 제3호와 제4호가 인용하는 옛 소방시설법은 2022. 12. 1. 나뉜 뒤 현행 조문에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결격 기간(2년)은 그대로이다.근거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