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0번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문 10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문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지하가 중 터널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과,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다(별표 5 제1호 다목 2)). 길이가 500m라는 것만으로는 길이 기준에 못 미쳐 설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길이 500m 이상은 비상경보설비와 비상조명등설비의 설치 기준이다.
2정답옳음별표 5 제1호 나목 1)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곳을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으로 정한다.
3옳지 않음물류터미널을 제외한 창고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별표 5 제1호 라목 5)). 3천㎡는 기준에 못 미친다.
4옳지 않음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은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다(별표 5 제1호 마목 1) 다)). 500㎡ 이상이라는 보기는 틀리다.

정답 2번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므로 2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별표는 2022. 12.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와 별표 4로 옮겨졌다. 현행 별표 4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으로 정해 30층 이상 제한이 없다. 해설은 시험 당시 별표를 따랐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2. 1. 전부개정 전)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