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지 않음옛 소방시설법 제4조의3 제5항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는 보기는 틀리다.
2옳음법 제4조의3 제1항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긴급한 경우 등은 예외).
3옳음시행령 제8조 제3항이 연기를 승인한 경우에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4옳음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이 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정답 1번
조사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방특별조사는 2022. 12. 1. 화재안전조사로 바뀌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3조로 옮겨졌다. 현행 제8조 제2항은 사전 통지를 서면 7일 전으로 정하지 않고 우편, 전화, 전자메일 등으로 통지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제13조는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되 현장에서 설명하고 결과서 부본을 교부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따랐다.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2. 12. 1. 전부개정 전) 제4조의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2. 1. 전부개정 전) 제8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2. 12. 1. 전부개정 전)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