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5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등록, 휴・폐업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5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업의 등록, 휴업과 폐업, 지위승계
문 15.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등록, 휴・폐업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법 제4조 제1항은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이라는 보기가 틀리다(제3항의 등록 신청 절차 등만 행정안전부령이다).
2옳음법 제7조 제1항이 상속인의 지위 승계 신고를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정한다.
3옳음법 제6조의2 제1항과 제2항이 폐업 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가 등록을 말소한 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정한다.
4옳음법 제7조 제2항 제1호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정답 1번

등록 요건인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