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6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대한 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문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문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대한 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정답ㄱ 제조소는 지정수량의 10배, ㄴ 옥내저장소는 150배, ㄷ 옥외저장소는 100배, ㄹ 옥외탱크저장소는 200배 이상일 때 예방규정을 정한다. 네 칸이 모두 이 값과 같다.
2제조소의 기준은 50배가 아니라 10배이다.
3옥내저장소는 100배가 아니라 150배이고, 옥외저장소는 150배가 아니라 100배이다. 두 칸이 서로 바뀌었다.
4제조소는 50배가 아니라 10배이고, 옥내저장소는 100배가 아니라 150배이며, 옥외저장소는 150배가 아니라 100배이고, 옥외탱크저장소는 250배가 아니라 200배이다.

정답 1번

예방규정 대상은 제조소 10배, 옥내저장소 150배, 옥외저장소 100배, 옥외탱크저장소 200배 이상이므로 1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발문은 시행규칙이라고 적었으나 지정수량의 배수는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 있다(시행규칙 제63조는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제조소등에 대해 예방규정에 담을 사항을 정한다). 현행 시행령 제15조는 2024. 7. 2. 제2항이 신설되어 각 호가 제1항 각 호로 바뀌었고 배수는 같다. 정답 판정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