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번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화재경계지구의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문 1

소방기본법 시행령: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문 1.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화재경계지구의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과 ㄴ은 연 1회로 맞지만 ㄷ이 틀리다. 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 5일 전이 아니라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정답시행령 제4조는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제2항),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제3항), 실시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4항)고 정한다. 따라서 ㄱ은 1, ㄴ은 1, ㄷ은 10이다.
3ㄱ과 ㄴ이 연 2회가 아니라 연 1회이고, ㄷ도 5일이 아니라 10일이다. 세 칸이 모두 틀리다.
4ㄷ이 10일인 것은 맞지만 ㄱ과 ㄴ이 연 2회가 아니라 연 1회이다.

정답 2번

소방특별조사와 훈련, 교육은 각각 연 1회 이상이고 교육 통보는 10일 전까지이므로 ㄱ 1, ㄴ 1, ㄷ 10인 2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화재경계지구는 2022. 12. 1. 소방기본법에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 화재예방강화지구가 되었다. 현행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1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정해 횟수와 기한이 같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소방특별조사)을 따랐다.

근거

  • 소방기본법 시행령(2022. 1. 6. 시행본)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