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7번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문 7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문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시행령 제15조의3 제3호 나목이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같은 호 가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과 함께)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 정한다.
2옳음제15조의3 제4호가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정한다.
3옳음제15조의3 제2호 가목이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을 대상으로 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같은 호 나목은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제외)을 대상으로 정한다. 보기의 100미터는 틀리다.

정답 4번

아파트등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높이는 100미터가 아니라 120미터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성능위주설계 대상은 2022. 12.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옮겨졌다. 층수와 높이 기준(30층, 120미터)은 같고 창고시설과 터널 등 대상이 추가되었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2. 1. 전부개정 전) 제1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