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지위 승계,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 휴업이나 폐업이고 경고 처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제3항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지위 승계,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 휴업이나 폐업이고 경고 처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현장확인 대상에는 창고시설과 수련시설이 포함되므로 1번이 옳다. 2번은 호스릴 방식이 제외되고, 3번은 아파트가 제외되며, 4번은 지상에 노출된 탱크여야 한다.
현행 시행령 제5조는 2019. 12. 10. 개정되어 제2호가 스프링클러설비등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바뀌었다. 제1호의 창고시설과 수련시설, 제3호의 아파트 제외, 제4호의 지상에 노출된 가스탱크는 그대로여서 이 문항의 판정은 같다.
청문 대상은 등록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이고 자격정지처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은 시험 당시 3천만원이었으므로 3번이 옳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과징금 상한은 2020. 6. 9. 개정되어 현행에서는 2억원 이하다. 해설은 시험 당시의 3천만원을 따랐다.
무선통신보조설비와 비상조명등은 모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이므로 2번이 옳다. 나머지는 한 설비가 2년인데 3년으로 묶였거나 3년인 설비가 2년으로 묶여 있다.
현행 제6조는 2025. 1. 21. 개정되어 유도표지가 2년 대상에서 빠지고 화재알림설비가 3년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상수도소화용수설비가 소화용수설비로 바뀌었다.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 무선통신보조설비가 2년이고 자동소화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 스프링클러설비등이 3년인 점은 같아 이 문항의 판정은 같다.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운동시설은 방염 대상이지만 수영장은 제외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이 규정은 2022. 12.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로 옮겨졌다. 현행 제30조는 제1호를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으로 정하고 숙박시설은 제7호로 따로 정한다. 그래서 현행 문언으로는 숙박시설이 근린생활시설 아래에 있지 않지만, 숙박시설 자체가 방염 대상이고 운동시설은 수영장이 제외되며 의료시설은 전체가 대상이어서 4번이 옳지 않다는 결론은 같다.
문화 및 집회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3제곱미터가 아니라 4.6제곱미터로 나누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수용인원 산정방법은 2022. 12. 1.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와 별표 7로 옮겨졌다. 현행 별표 7도 침대 수 산정, 3제곱미터, 1.9제곱미터, 4.6제곱미터 기준이 같아 이 문항의 판정은 같다.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 취소, 정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현행 소방시설법 제28조는 자격정지 기간이 1년 이내이고(당시 2년 이내), 제2호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의 대행인력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로 바뀌었으며, 관리사증 대여와 둘 이상 업체 취업은 제25조 제7항, 제8항 위반으로 정한다.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불이행이 사유에 없는 점은 같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므로 3번이 옳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규정은 2022. 12.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별표 4로 옮겨졌다. 현행 별표 4 제2호 가목 4)도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을 1급으로 정해 이 보기의 판정은 같다.
기본계획에는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1번이 옳다.
이 규정은 2022. 12.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옮겨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 되었다. 현행 제4조도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제3항 제6호가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보일러 0.6, 난로 연통 0.6, 건조설비 0.5, 조리기구 0.6이므로 가, 나, 다, 라가 0.6, 0.6, 0.5, 0.6인 2번이 옳다.
이 기준은 2022. 12.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하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1로 옮겨졌다. 현행 별표 1도 보일러 0.6미터, 난로 연통 0.6미터, 건조설비 0.5미터, 조리기구 0.6미터로 정해 수치는 같다.
옳지 않음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별표 2의2 제4호). 2년은 부족하다.
옳음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응시할 수 있다(별표 2의2 제9호).
옳지 않음별표 2의2 제10호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정한다. 간호조무사는 응시자격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옳음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응시할 수 있다(별표 2의2 제12호).
옳지 않음소방공무원은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별표 2의2 제1호 가목). 2년은 부족하다.
옳음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응시할 수 있다(별표 2의2 제16호).
ㄴ, ㄹ, ㅂ이 응시자격이 되고 ㄱ은 보육교사 경력 3년, ㄷ은 간호사 면허, ㅁ은 소방공무원 3년이 요건이므로 2번이 옳다.
소멸시효는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이고 결정은 60일, 통지는 10일, 지급은 30일 이내이므로 3, 5, 60, 10, 30인 1번이 옳다.
1번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치한 소화전을 소방서장이 유지하고 관리한다고 한 점이 조문과 다르다. 4번은 별표 3의 '설치하도록 할 것'을 '설치할 수 있다'로 적어 규정 문언과 다르다. 소방청은 확정답안에서 1번과 4번을 복수 정답으로 인정했다.
옳음제25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가 소방서장을 처분권자로 정한다.
옳음제25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가 소방본부장을 처분권자로 정한다.
옳음제25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가 소방대장을 처분권자로 정한다.
옳지 않음소방청장은 강제처분 등의 처분권자가 아니다. 제25조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을 정한다.
옳지 않음시도지사는 강제처분 등의 처분권자가 아니다. 제25조 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강제처분 등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 할 수 있으므로 ㄱ, ㄴ, ㄷ인 1번이 옳다.
고인화점위험물은 인화점이 10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이므로 2번이 옳다.
위험물 제조소 표지의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이므로 흑색 바탕에 백색 문자라는 3번이 옳지 않다.
배수관은 옆판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밑판은 예외이므로 원칙과 예외를 바꾼 3번이 옳지 않다.
제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아염소산염류와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브롬산염류 300킬로그램, 중크롬산염류 1,000킬로그램이므로 4번이 가장 크다.
현행 별표 1은 품명 표기가 바뀌어 브로민산염류, 다이크로뮴산염류로 적는다. 지정수량은 브로민산염류 300킬로그램, 다이크로뮴산염류 1,000킬로그램, 아염소산염류와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으로 같다.
축산용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는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으므로 2번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