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19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기출 해설

2019. 04. 06 시행, A책형, 20문항

문 1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업자가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문 1.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제8조 제3항 제3호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를 정한다.
2옳음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제8조 제3항 제1호가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를 정한다.
3옳음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제8조 제3항 제2호가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영업정지처분은 알려야 하는 사항이지만 경고 처분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제8조 제3항 제2호는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만 정하므로 영업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라는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4번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지위 승계,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 휴업이나 폐업이고 경고 처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제3항

문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문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1정답옳음제5조 제1호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와 다중이용업소를 현장확인 대상으로 정한다. 창고시설과 수련시설이 모두 들어 있어 옳다.
2옳지 않음호스릴소화설비는 현장확인 대상이 아니다. 당시 제5조 제2호는 가스계(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되 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3옳지 않음아파트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에서 제외된다. 제5조 제3호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하면서 아파트는 제외한다.
4옳지 않음지하에 매립된 가스탱크가 아니라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이 대상이다(제5조 제4호).

정답 1번

현장확인 대상에는 창고시설과 수련시설이 포함되므로 1번이 옳다. 2번은 호스릴 방식이 제외되고, 3번은 아파트가 제외되며, 4번은 지상에 노출된 탱크여야 한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현행 시행령 제5조는 2019. 12. 10. 개정되어 제2호가 스프링클러설비등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바뀌었다. 제1호의 창고시설과 수련시설, 제3호의 아파트 제외, 제4호의 지상에 노출된 가스탱크는 그대로여서 이 문항의 판정은 같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19. 2. 10. 시행) 제5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청문
문 3. 「소방시설공사업법」상 행정처분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청문 대상이다. 제32조가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을 청문 대상으로 정한다.
2옳음청문 대상이다. 제32조가 제28조 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청문 대상으로 정한다.
3옳음청문 대상이다. 제32조가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영업정지처분을 청문 대상으로 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청문 대상이 아니다. 제32조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만 열거하고 자격정지처분은 열거하지 않는다.

정답 4번

청문 대상은 등록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이고 자격정지처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

문 4

소방시설공사업법: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문 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2,000만원이 아니다. 시험 당시 제10조 제1항의 과징금 상한은 3천만원이다.
22,500만원이 아니다. 시험 당시 제10조 제1항의 과징금 상한은 3천만원이다.
3정답시험 당시 제10조 제1항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했다.
43,500만원이 아니다. 시험 당시 제10조 제1항의 과징금 상한은 3천만원이다.

정답 3번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은 시험 당시 3천만원이었으므로 3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과징금 상한은 2020. 6. 9. 개정되어 현행에서는 2억원 이하다. 해설은 시험 당시의 3천만원을 따랐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2019. 2. 10. 시행) 제10조 제1항

문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보증기간
문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 결과 하자보수대상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연결이 옳은 것은?
1옳지 않음자동소화장치의 보증기간은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비상경보설비가 2년인 것은 맞지만 두 설비를 한꺼번에 2년으로 묶은 연결은 옳지 않다.
2정답옳음당시 제6조 제1호가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를 2년으로 정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와 비상조명등은 모두 2년이므로 옳다.
3옳지 않음피난기구는 2년이고 소화활동설비는 3년이다(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에서 제외되어 2년). 둘을 3년으로 묶은 연결은 옳지 않다.
4옳지 않음비상방송설비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3년인 것은 맞지만 연결이 옳지 않다.

정답 2번

무선통신보조설비와 비상조명등은 모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이므로 2번이 옳다. 나머지는 한 설비가 2년인데 3년으로 묶였거나 3년인 설비가 2년으로 묶여 있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현행 제6조는 2025. 1. 21. 개정되어 유도표지가 2년 대상에서 빠지고 화재알림설비가 3년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상수도소화용수설비가 소화용수설비로 바뀌었다.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 무선통신보조설비가 2년이고 자동소화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 스프링클러설비등이 3년인 점은 같아 이 문항의 판정은 같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19. 2. 10. 시행) 제6조

문 6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문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방염 대상이다. 당시 제19조 제1호가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를 정하며 숙박시설이 들어 있다.
2옳음방염 대상이다. 제19조 제3호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을 정한다.
3옳음방염 대상이다. 제19조 제3호의2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을 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방염 대상이 아니다. 제19조 제2호 다목은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운동시설을 정하면서 수영장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정답 4번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운동시설은 방염 대상이지만 수영장은 제외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규정은 2022. 12.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로 옮겨졌다. 현행 제30조는 제1호를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으로 정하고 숙박시설은 제7호로 따로 정한다. 그래서 현행 문언으로는 숙박시설이 근린생활시설 아래에 있지 않지만, 숙박시설 자체가 방염 대상이고 운동시설은 수영장이 제외되며 의료시설은 전체가 대상이어서 4번이 옳지 않다는 결론은 같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9. 3. 시행) 제19조

문 7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
문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인원 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옳다. 별표 4 제1호 가목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을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를 합한 수로 정한다.
2옳음옳다. 별표 4 제1호 나목은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을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로 정한다.
3옳음옳다. 별표 4 제2호 가목은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용도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바닥면적의 합계를 1.9제곱미터로 나눈 수로 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옳지 않다. 별표 4 제2호 나목은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을 바닥면적의 합계를 4.6제곱미터로 나눈 수로 정한다. 3제곱미터로 나누는 것은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다목)이다.

정답 4번

문화 및 집회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3제곱미터가 아니라 4.6제곱미터로 나누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수용인원 산정방법은 2022. 12. 1.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와 별표 7로 옮겨졌다. 현행 별표 7도 침대 수 산정, 3제곱미터, 1.9제곱미터, 4.6제곱미터 기준이 같아 이 문항의 판정은 같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9. 3. 시행) 별표 4

문 8

옛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와 정지
문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의 취소·정지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사유에 해당한다. 당시 제28조 제5호가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를 정하며 이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정답옳지 않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8조는 시험 부정합격, 소방안전관리 업무 위반, 점검 위반, 관리사증 대여, 둘 이상의 업체 취업, 성실 점검 위반, 결격사유만 열거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불이행은 열거하지 않는다.
3옳음사유에 해당한다. 제28조 제4호가 제26조 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를 정하며 이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옳음사유에 해당한다. 제28조 제2호가 제20조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를 정한다.

정답 2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 취소, 정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현행 소방시설법 제28조는 자격정지 기간이 1년 이내이고(당시 2년 이내), 제2호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의 대행인력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로 바뀌었으며, 관리사증 대여와 둘 이상 업체 취업은 제25조 제7항, 제8항 위반으로 정한다.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불이행이 사유에 없는 점은 같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3. 시행) 제28조

문 9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문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지하구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된다. 당시 제22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동물원과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지하구는 2급(제3호 라목)에 해당한다.
2옳지 않음동물원과 식물원은 제2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제외된다.
3정답옳음제22조 제1항 제2호 라목이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정한다.
4옳지 않음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창고는 제2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제외된다.

정답 3번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므로 3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규정은 2022. 12.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별표 4로 옮겨졌다. 현행 별표 4 제2호 가목 4)도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을 1급으로 정해 이 보기의 판정은 같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9. 3. 시행) 제22조 제1항

문 10

옛 소방시설법: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문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정답옳음당시 제2조의3 제3항 제6호가 기본계획에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2옳지 않음시행계획은 소방본부장이 5년마다 세우는 것이 아니다. 제2조의3 제4항은 소방청장이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한다.
3옳지 않음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소방본부장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 제2조의3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고 정한다.
4옳지 않음기본계획은 10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제2조의3 제1항).

정답 1번

기본계획에는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1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규정은 2022. 12.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옮겨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 되었다. 현행 제4조도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제3항 제6호가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3. 시행) 제2조의3

문 11

소방기본법 시행령: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문 11. 「소방기본법」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가)를 0.5로 본 점이 틀리다. 보일러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이다.
2정답당시 시행령 별표 1은 보일러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 0.6미터 이상(가), 난로 연통과 천장 사이 0.6미터 이상(나), 건조설비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 0.5미터 이상(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와 반자 또는 선반 사이 0.6미터 이상(라)으로 정한다.
3(나)를 0.5로 본 점이 틀리다. 난로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4(라)를 0.5로 본 점이 틀리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정답 2번

보일러 0.6, 난로 연통 0.6, 건조설비 0.5, 조리기구 0.6이므로 가, 나, 다, 라가 0.6, 0.6, 0.5, 0.6인 2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기준은 2022. 12.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하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1로 옮겨졌다. 현행 별표 1도 보일러 0.6미터, 난로 연통 0.6미터, 건조설비 0.5미터, 조리기구 0.6미터로 정해 수치는 같다.

근거

  • 소방기본법 시행령(2018. 8. 10. 시행) 제5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2018. 8. 10. 시행) 별표 1

문 12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문 12.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ㄱ.

    옳지 않음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별표 2의2 제4호). 2년은 부족하다.

  • ㄴ.

    옳음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응시할 수 있다(별표 2의2 제9호).

  • ㄷ.

    옳지 않음별표 2의2 제10호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정한다. 간호조무사는 응시자격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 ㄹ.

    옳음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응시할 수 있다(별표 2의2 제12호).

  • ㅁ.

    옳지 않음소방공무원은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별표 2의2 제1호 가목). 2년은 부족하다.

  • ㅂ.

    옳음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응시할 수 있다(별표 2의2 제16호).

1ㄱ, ㄷ, ㅁ
2ㄴ, ㄹ, ㅂ정답
3ㄷ, ㄹ, ㅁ
4ㄹ, ㅁ, ㅂ

정답 2번

ㄴ, ㄹ, ㅂ이 응시자격이 되고 ㄱ은 보육교사 경력 3년, ㄷ은 간호사 면허, ㅁ은 소방공무원 3년이 요건이므로 2번이 옳다.

근거

  • 소방기본법 시행령(2018. 8. 10. 시행) 별표 2의2

문 13

소방기본법과 시행령: 손실보상의 시효와 지급절차
문 13.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정답손실보상 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가),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나)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법 제49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다) 이내 결정, 제4항은 결정일부터 10일(라) 이내 통지, 통지한 날부터 30일(마) 이내 지급으로 정한다.
2(가)와 (나)가 바뀌었고 (라)는 12일, (마)는 20일이 아니다. 앞의 소멸시효는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이다.
3(다)는 50일이 아니라 60일이고 (라)는 12일이 아니라 10일이다.
4(가)와 (나)가 바뀌었고 (다)는 60일, (마)는 30일이다.

정답 1번

소멸시효는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이고 결정은 60일, 통지는 10일, 지급은 30일 이내이므로 3, 5, 60, 10, 30인 1번이 옳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2항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

문 14

소방기본법과 시행규칙: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와 관리
문 14.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옳지 않다. 일반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 그 소화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소방서장이 아니라 일반수도사업자이다(법 제10조 제1항 단서).
2옳음옳다. 법 제50조 제4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3옳음옳다.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용수시설 조사와 지리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도록 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옳지 않다. 별표 3은 소화전 연결금속구 구경 65밀리미터, 급수탑 급수배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을 정하는 데 맞지만, 급수탑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정한다. 보기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적어 규정과 다르다.

정답 1번, 4번 (복수 정답)

1번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치한 소화전을 소방서장이 유지하고 관리한다고 한 점이 조문과 다르다. 4번은 별표 3의 '설치하도록 할 것'을 '설치할 수 있다'로 적어 규정 문언과 다르다. 소방청은 확정답안에서 1번과 4번을 복수 정답으로 인정했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
  • 소방기본법 제50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2018. 10. 25. 시행) 별표 3

문 15

소방기본법: 강제처분 등의 처분권자
문 15.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강제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처분권자로 옳은 것은?
  • ㄱ.

    옳음제25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가 소방서장을 처분권자로 정한다.

  • ㄴ.

    옳음제25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가 소방본부장을 처분권자로 정한다.

  • ㄷ.

    옳음제25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가 소방대장을 처분권자로 정한다.

  • ㄹ.

    옳지 않음소방청장은 강제처분 등의 처분권자가 아니다. 제25조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을 정한다.

  • ㅁ.

    옳지 않음시도지사는 강제처분 등의 처분권자가 아니다. 제25조 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1ㄱ, ㄴ, ㄷ정답
2ㄱ, ㄴ, ㄹ
3ㄱ, ㄷ, ㅁ
4ㄱ, ㄹ, ㅁ

정답 1번

강제처분 등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 할 수 있으므로 ㄱ, ㄴ, ㄷ인 1번이 옳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25조

문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인화점위험물의 정의
문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고인화점위험물을 상온에서 취급하는 경우 제조소의 시설기준 중 일부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고인화점위험물의 정의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250도가 아니다. 고인화점위험물은 인화점이 10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이다.
2정답옳음별표 4 Ⅺ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의 특례는 인화점이 10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고인화점위험물이라 정한다.
3옳지 않음인화점 70도 이상 200도 미만이 아니다. 기준은 100도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이다.
4옳지 않음인화점 70도 이상이고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상이라는 기준은 정의가 아니다.

정답 2번

고인화점위험물은 인화점이 10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이므로 2번이 옳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9. 1. 3. 시행) 별표 4 Ⅺ

문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문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옳다. 별표 4 Ⅴ 제1호 다목 1)이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하도록 정한다.
2옳음옳다. 별표 4 Ⅰ 제1호가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는 제조소에서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
3정답옳지 않음옳지 않다. 별표 4 Ⅲ 제1호 나목은 위험물 제조소 표지의 바탕을 백색으로, 문자를 흑색으로 하도록 정한다. 흑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적은 보기는 거꾸로이다.
4옳음옳다. 별표 4 Ⅲ 제2호 라목 3)이 제4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 등에는 화기엄금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정답 3번

위험물 제조소 표지의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이므로 흑색 바탕에 백색 문자라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9. 1. 3. 시행) 별표 4

문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옥외저장탱크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문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저장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옳다. 별표 6 Ⅵ 제4호가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도록 정한다.
2옳음옳다. 별표 6 Ⅵ 제20호가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를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미터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 수조에 넣어 보관하도록 정한다.
3정답옳지 않음옳지 않다. 별표 6 Ⅵ 제12호는 배수관을 탱크의 옆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결합부분이 지진 등으로 손상될 우려가 없는 방법이면 밑판에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기는 원칙과 예외가 거꾸로이다.
4옳음옳다. 별표 6 Ⅵ 제19호가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고체에 한한다)의 옥외저장탱크에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만든 피복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정답 3번

배수관은 옆판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밑판은 예외이므로 원칙과 예외를 바꾼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9. 1. 3. 시행) 별표 6

문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문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가장 큰 것은?
1브롬산염류의 지정수량은 300킬로그램이다.
2아염소산염류의 지정수량은 50킬로그램이다.
3과염소산염류의 지정수량은 50킬로그램이다.
4정답중크롬산염류의 지정수량은 1,000킬로그램으로 네 품명 가운데 가장 크다.

정답 4번

제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아염소산염류와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브롬산염류 300킬로그램, 중크롬산염류 1,000킬로그램이므로 4번이 가장 크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현행 별표 1은 품명 표기가 바뀌어 브로민산염류, 다이크로뮴산염류로 적는다. 지정수량은 브로민산염류 300킬로그램, 다이크로뮴산염류 1,000킬로그램, 아염소산염류와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으로 같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19. 2. 26. 시행) 별표 1

문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신고 없이 품명, 수량,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제조소등
문 20.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취급소가 아니다. 제6조 제3항 제2호는 농예용,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만 정한다.
2정답옳음제6조 제3항 제2호가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를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한다.
3옳지 않음30배가 아니다. 제6조 제3항 제2호의 지정수량 한도는 20배 이하이다.
4옳지 않음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된다. 제6조 제3항 제1호는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를 정하면서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

정답 2번

축산용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는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으므로 2번이 옳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