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소방시설공사업법: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12,000만원이 아니다. 시험 당시 제10조 제1항의 과징금 상한은 3천만원이다.22,500만원이 아니다. 시험 당시 제10조 제1항의 과징금 상한은 3천만원이다.3정답시험 당시 제10조 제1항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했다.43,500만원이 아니다. 시험 당시 제10조 제1항의 과징금 상한은 3천만원이다.정답 3번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은 시험 당시 3천만원이었으므로 3번이 옳다.시험 뒤 달라진 점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과징금 상한은 2020. 6. 9. 개정되어 현행에서는 2억원 이하다. 해설은 시험 당시의 3천만원을 따랐다.근거소방시설공사업법(2019. 2. 10. 시행)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