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4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문 4

소방시설공사업법: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문 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2,000만원이 아니다. 시험 당시 제10조 제1항의 과징금 상한은 3천만원이다.
22,500만원이 아니다. 시험 당시 제10조 제1항의 과징금 상한은 3천만원이다.
3정답시험 당시 제10조 제1항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했다.
43,500만원이 아니다. 시험 당시 제10조 제1항의 과징금 상한은 3천만원이다.

정답 3번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은 시험 당시 3천만원이었으므로 3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과징금 상한은 2020. 6. 9. 개정되어 현행에서는 2억원 이하다. 해설은 시험 당시의 3천만원을 따랐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2019. 2. 10. 시행)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