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5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 결과 하자보수대상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연결이 옳은 것은?

문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보증기간
문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 결과 하자보수대상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연결이 옳은 것은?
1옳지 않음자동소화장치의 보증기간은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비상경보설비가 2년인 것은 맞지만 두 설비를 한꺼번에 2년으로 묶은 연결은 옳지 않다.
2정답옳음당시 제6조 제1호가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를 2년으로 정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와 비상조명등은 모두 2년이므로 옳다.
3옳지 않음피난기구는 2년이고 소화활동설비는 3년이다(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에서 제외되어 2년). 둘을 3년으로 묶은 연결은 옳지 않다.
4옳지 않음비상방송설비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3년인 것은 맞지만 연결이 옳지 않다.

정답 2번

무선통신보조설비와 비상조명등은 모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이므로 2번이 옳다. 나머지는 한 설비가 2년인데 3년으로 묶였거나 3년인 설비가 2년으로 묶여 있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현행 제6조는 2025. 1. 21. 개정되어 유도표지가 2년 대상에서 빠지고 화재알림설비가 3년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상수도소화용수설비가 소화용수설비로 바뀌었다.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 무선통신보조설비가 2년이고 자동소화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 스프링클러설비등이 3년인 점은 같아 이 문항의 판정은 같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19. 2. 10. 시행)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