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6번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6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문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방염 대상이다. 당시 제19조 제1호가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를 정하며 숙박시설이 들어 있다.
2옳음방염 대상이다. 제19조 제3호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을 정한다.
3옳음방염 대상이다. 제19조 제3호의2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을 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방염 대상이 아니다. 제19조 제2호 다목은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운동시설을 정하면서 수영장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정답 4번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운동시설은 방염 대상이지만 수영장은 제외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규정은 2022. 12.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로 옮겨졌다. 현행 제30조는 제1호를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으로 정하고 숙박시설은 제7호로 따로 정한다. 그래서 현행 문언으로는 숙박시설이 근린생활시설 아래에 있지 않지만, 숙박시설 자체가 방염 대상이고 운동시설은 수영장이 제외되며 의료시설은 전체가 대상이어서 4번이 옳지 않다는 결론은 같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9. 3. 시행)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