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7번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인원 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7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
문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인원 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옳다. 별표 4 제1호 가목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을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를 합한 수로 정한다.
2옳음옳다. 별표 4 제1호 나목은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을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로 정한다.
3옳음옳다. 별표 4 제2호 가목은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용도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바닥면적의 합계를 1.9제곱미터로 나눈 수로 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옳지 않다. 별표 4 제2호 나목은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을 바닥면적의 합계를 4.6제곱미터로 나눈 수로 정한다. 3제곱미터로 나누는 것은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다목)이다.

정답 4번

문화 및 집회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3제곱미터가 아니라 4.6제곱미터로 나누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수용인원 산정방법은 2022. 12. 1.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와 별표 7로 옮겨졌다. 현행 별표 7도 침대 수 산정, 3제곱미터, 1.9제곱미터, 4.6제곱미터 기준이 같아 이 문항의 판정은 같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9. 3. 시행)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