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8번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의 취소·정지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문 8

옛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와 정지
문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의 취소·정지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사유에 해당한다. 당시 제28조 제5호가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를 정하며 이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정답옳지 않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8조는 시험 부정합격, 소방안전관리 업무 위반, 점검 위반, 관리사증 대여, 둘 이상의 업체 취업, 성실 점검 위반, 결격사유만 열거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불이행은 열거하지 않는다.
3옳음사유에 해당한다. 제28조 제4호가 제26조 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를 정하며 이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옳음사유에 해당한다. 제28조 제2호가 제20조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를 정한다.

정답 2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 취소, 정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현행 소방시설법 제28조는 자격정지 기간이 1년 이내이고(당시 2년 이내), 제2호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의 대행인력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로 바뀌었으며, 관리사증 대여와 둘 이상 업체 취업은 제25조 제7항, 제8항 위반으로 정한다.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불이행이 사유에 없는 점은 같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3. 시행)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