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9번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은?

문 9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문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지하구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된다. 당시 제22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동물원과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지하구는 2급(제3호 라목)에 해당한다.
2옳지 않음동물원과 식물원은 제2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제외된다.
3정답옳음제22조 제1항 제2호 라목이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정한다.
4옳지 않음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창고는 제2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제외된다.

정답 3번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므로 3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규정은 2022. 12.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별표 4로 옮겨졌다. 현행 별표 4 제2호 가목 4)도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을 1급으로 정해 이 보기의 판정은 같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9. 3. 시행)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