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0번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문 10

옛 소방시설법: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문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정답옳음당시 제2조의3 제3항 제6호가 기본계획에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2옳지 않음시행계획은 소방본부장이 5년마다 세우는 것이 아니다. 제2조의3 제4항은 소방청장이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한다.
3옳지 않음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소방본부장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 제2조의3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고 정한다.
4옳지 않음기본계획은 10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제2조의3 제1항).

정답 1번

기본계획에는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1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규정은 2022. 12.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옮겨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 되었다. 현행 제4조도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제3항 제6호가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3. 시행) 제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