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1번 해설

「소방기본법」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문 11

소방기본법 시행령: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문 11. 「소방기본법」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가)를 0.5로 본 점이 틀리다. 보일러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이다.
2정답당시 시행령 별표 1은 보일러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 0.6미터 이상(가), 난로 연통과 천장 사이 0.6미터 이상(나), 건조설비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 0.5미터 이상(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와 반자 또는 선반 사이 0.6미터 이상(라)으로 정한다.
3(나)를 0.5로 본 점이 틀리다. 난로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4(라)를 0.5로 본 점이 틀리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정답 2번

보일러 0.6, 난로 연통 0.6, 건조설비 0.5, 조리기구 0.6이므로 가, 나, 다, 라가 0.6, 0.6, 0.5, 0.6인 2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기준은 2022. 12.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하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1로 옮겨졌다. 현행 별표 1도 보일러 0.6미터, 난로 연통 0.6미터, 건조설비 0.5미터, 조리기구 0.6미터로 정해 수치는 같다.

근거

  • 소방기본법 시행령(2018. 8. 10. 시행) 제5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2018. 8. 10. 시행)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