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3번 해설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문 13

소방기본법과 시행령: 손실보상의 시효와 지급절차
문 13.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정답손실보상 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가),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나)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법 제49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다) 이내 결정, 제4항은 결정일부터 10일(라) 이내 통지, 통지한 날부터 30일(마) 이내 지급으로 정한다.
2(가)와 (나)가 바뀌었고 (라)는 12일, (마)는 20일이 아니다. 앞의 소멸시효는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이다.
3(다)는 50일이 아니라 60일이고 (라)는 12일이 아니라 10일이다.
4(가)와 (나)가 바뀌었고 (다)는 60일, (마)는 30일이다.

정답 1번

소멸시효는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이고 결정은 60일, 통지는 10일, 지급은 30일 이내이므로 3, 5, 60, 10, 30인 1번이 옳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2항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