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4번 (복수 정답)
1번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치한 소화전을 소방서장이 유지하고 관리한다고 한 점이 조문과 다르다. 4번은 별표 3의 '설치하도록 할 것'을 '설치할 수 있다'로 적어 규정 문언과 다르다. 소방청은 확정답안에서 1번과 4번을 복수 정답으로 인정했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
- 소방기본법 제50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2018. 10. 25. 시행) 별표 3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