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4번 해설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4

소방기본법과 시행규칙: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와 관리
문 14.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옳지 않다. 일반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 그 소화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소방서장이 아니라 일반수도사업자이다(법 제10조 제1항 단서).
2옳음옳다. 법 제50조 제4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3옳음옳다.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용수시설 조사와 지리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도록 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옳지 않다. 별표 3은 소화전 연결금속구 구경 65밀리미터, 급수탑 급수배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을 정하는 데 맞지만, 급수탑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정한다. 보기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적어 규정과 다르다.

정답 1번, 4번 (복수 정답)

1번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치한 소화전을 소방서장이 유지하고 관리한다고 한 점이 조문과 다르다. 4번은 별표 3의 '설치하도록 할 것'을 '설치할 수 있다'로 적어 규정 문언과 다르다. 소방청은 확정답안에서 1번과 4번을 복수 정답으로 인정했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
  • 소방기본법 제50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2018. 10. 25. 시행)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