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5
소방기본법: 강제처분 등의 처분권자ㄱ.
옳음제25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가 소방서장을 처분권자로 정한다.
ㄴ.
옳음제25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가 소방본부장을 처분권자로 정한다.
ㄷ.
옳음제25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가 소방대장을 처분권자로 정한다.
ㄹ.
옳지 않음소방청장은 강제처분 등의 처분권자가 아니다. 제25조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을 정한다.
ㅁ.
옳지 않음시도지사는 강제처분 등의 처분권자가 아니다. 제25조 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1ㄱ, ㄴ, ㄷ정답
2ㄱ, ㄴ, ㄹ
3ㄱ, ㄷ, ㅁ
4ㄱ, ㄹ, ㅁ
정답 1번
강제처분 등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 할 수 있으므로 ㄱ, ㄴ, ㄷ인 1번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