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5번 해설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강제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처분권자로 옳은 것은?

문 15

소방기본법: 강제처분 등의 처분권자
문 15.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강제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처분권자로 옳은 것은?
  • ㄱ.

    옳음제25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가 소방서장을 처분권자로 정한다.

  • ㄴ.

    옳음제25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가 소방본부장을 처분권자로 정한다.

  • ㄷ.

    옳음제25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가 소방대장을 처분권자로 정한다.

  • ㄹ.

    옳지 않음소방청장은 강제처분 등의 처분권자가 아니다. 제25조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을 정한다.

  • ㅁ.

    옳지 않음시도지사는 강제처분 등의 처분권자가 아니다. 제25조 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1ㄱ, ㄴ, ㄷ정답
2ㄱ, ㄴ, ㄹ
3ㄱ, ㄷ, ㅁ
4ㄱ, ㄹ, ㅁ

정답 1번

강제처분 등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 할 수 있으므로 ㄱ, ㄴ, ㄷ인 1번이 옳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