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2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문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문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1정답옳음제5조 제1호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와 다중이용업소를 현장확인 대상으로 정한다. 창고시설과 수련시설이 모두 들어 있어 옳다.
2옳지 않음호스릴소화설비는 현장확인 대상이 아니다. 당시 제5조 제2호는 가스계(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되 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3옳지 않음아파트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에서 제외된다. 제5조 제3호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하면서 아파트는 제외한다.
4옳지 않음지하에 매립된 가스탱크가 아니라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이 대상이다(제5조 제4호).

정답 1번

현장확인 대상에는 창고시설과 수련시설이 포함되므로 1번이 옳다. 2번은 호스릴 방식이 제외되고, 3번은 아파트가 제외되며, 4번은 지상에 노출된 탱크여야 한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현행 시행령 제5조는 2019. 12. 10. 개정되어 제2호가 스프링클러설비등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바뀌었다. 제1호의 창고시설과 수련시설, 제3호의 아파트 제외, 제4호의 지상에 노출된 가스탱크는 그대로여서 이 문항의 판정은 같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19. 2. 10. 시행) 제5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