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업자가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문 1.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제8조 제3항 제3호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를 정한다.
2옳음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제8조 제3항 제1호가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를 정한다.
3옳음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제8조 제3항 제2호가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영업정지처분은 알려야 하는 사항이지만 경고 처분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제8조 제3항 제2호는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만 정하므로 영업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라는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4번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지위 승계,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 휴업이나 폐업이고 경고 처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