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서 철의 삼각(iron triangl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의회 상임위원회옳음의회 상임위원회는 철의 삼각을 이루는 한 축이다.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소관 정책 분야에서 관료와 이익집단과 이해를 같이한다.
2행정부 관료옳음행정부 관료, 특히 소관 부처와 담당 부서는 철의 삼각의 한 축이다. 예산과 규제를 쥐고 이익집단과 상임위원회를 연결한다.
3이익집단옳음이익집단은 철의 삼각의 한 축이다. 지지와 자금을 제공하고 대신 정책 혜택을 받는다.
4법원정답옳지 않음법원은 철의 삼각을 이루는 구성원이 아니다. 철의 삼각은 의회 상임위원회, 행정부 관료, 이익집단 세 주체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폐쇄적 관계를 말한다.
정답 4번
철의 삼각은 의회 상임위원회, 행정부 관료, 이익집단으로 이루어지므로 법원이 해당하지 않는다.
실적주의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미국에서는 잭슨(Jackson)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되었다.옳지 않음잭슨 대통령이 공식화한 것은 엽관주의(정실임용)다. 미국의 실적주의는 1883년 펜들턴법으로 제도화되었다.
2공직의 일은 건전한 상식과 인품을 가진 일반 대중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였다.옳지 않음공직의 일을 상식과 인품을 가진 일반 대중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엽관주의의 전제다. 실적주의는 직무에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중시한다.
3공개경쟁시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이 핵심적인 요소이다.정답옳음실적주의는 공개경쟁시험으로 능력에 따라 임용하고, 신분을 보장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하는 것을 핵심 요소로 한다.
4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인사제도이다.옳지 않음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인사제도는 대표관료제다. 실적주의는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용을 핵심 가치로 한다.
정답 3번
실적주의의 핵심 요소는 공개경쟁시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이므로 3번이 옳다.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효율성 대신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적 정부 강조정답옳지 않음신공공관리론은 형평성보다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하며 고객지향을 강조한다. 효율성 대신 형평성에 초점을 둔다는 설명이 틀렸다.
2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옳음신공공관리론은 시장 원리를 도입하므로 서비스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한다.
3정부 부문 내의 경쟁 원리 도입옳음부처 간, 부서 간, 공공과 민간 간 경쟁 원리를 도입해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 신공공관리론의 처방이다.
4결과 혹은 성과 중심주의 강조옳음투입과 과정보다 결과와 성과를 중시하는 성과 중심 관리는 신공공관리론의 대표적 특징이다.
정답 1번
신공공관리론은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하므로 1번이 틀린 설명이다.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정답옳지 않음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는 설명이 틀렸다.
2시장기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옳음시장실패는 시장기구에 맡겨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3정부는 시장개입 및 규제를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한다.옳음시장실패가 생기면 정부가 개입하고 규제하여 이를 교정하는 것이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4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이다.옳음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시장에서 적정량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시장실패의 요인이다.
정답 1번
민영화와 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이므로 1번이 틀렸다.
영기준예산(ZB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옳음영기준예산은 기존 사업과 새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평가해 예산을 편성한다.
2우리나라는 정부예산에 영기준예산 제도를 적용한 경험이 있다.옳음우리나라는 1983년도 정부예산 편성에 영기준예산을 도입해 적용한 경험이 있다.
3예산편성의 기본 단위는 의사결정 단위(decision unit)이며 조직 또는 사업 등을 지칭한다.옳음영기준예산의 편성 기본 단위는 의사결정 단위이며, 조직이나 사업 등을 가리킨다.
4집권화된 관리체계를 갖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 소수의 조직구성원만이 참여하게 된다.정답옳지 않음영기준예산은 하위 관리자까지 참여하는 분권적 관리체계를 가진다. 집권적이라거나 소수만 참여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영기준예산은 분권적 관리체계에서 많은 조직구성원이 참여하므로 4번이 틀렸다.
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민단체(NGO)는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시민 여론을 동원해 정책의제설정, 정책대안제시, 정부의 집행활동 감시 등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옳음시민단체는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여론을 동원해 의제설정, 대안제시, 집행 감시 등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2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책 관련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정답옳지 않음정당은 공식적 참여자가 아니라 비공식적 참여자로 분류하는 것이 통설이다. 공식적 참여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법적 권한을 가진 주체다.
3사법부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과 관련된 법적 쟁송이 발생한 경우 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판결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옳음사법부는 법적 권한을 가진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 관련 쟁송에서 판결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4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특정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구성원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옳음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2번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가 아니라 비공식적 참여자이므로 2번이 틀렸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상환연도,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옳음국가재정법 제25조 제3항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상환연도,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도록 정한다.
ㄴ.국가가 금전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됨을 원칙으로 한다.
옳음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국가가 금전 급부 의무를 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25조 제1항). 채무를 지는 행위만 그 해에 하고 실제 이행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지는 것이 원칙이다.
ㄷ.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과 채무의 지출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지출을 위한 국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옳지 않음국고채무부담행위는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얻는 것이다. 실제 지출을 하려면 이행 연도에 세출예산으로 다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ㄹ.단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계속비와 동일하지만,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대상이 한정되지 않는 계속비와 차이가 있다.
옳지 않음대상이 공사, 제조, 연구개발 사업으로 한정된 것은 계속비다(국가재정법 제23조 제1항).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대상이 한정되지 않으므로 둘의 관계가 뒤바뀌어 있다.
정답 1번
ㄱ과 ㄴ만 옳고, ㄷ은 지출권한이 따로 필요하며 ㄹ은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설명이 뒤바뀌었다.
근거
- 국가재정법 제25조 제1항
- 국가재정법 제25조 제3항
- 국가재정법 제23조 제1항
정책평가의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책프로그램의 요소들과 해결하려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투입(input) - 활동(activity) - 산출(output) -결과(outcome)로 도식화한다.옳음논리모형은 프로그램의 요소와 문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투입, 활동, 산출, 결과의 순서로 도식화한다.
2산출은 정책집행이 종료된 직후의 직접적인 결과물을 의미하며, 결과는 산출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한다.옳음산출은 집행 직후의 직접적 결과물이고, 결과는 산출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가리킨다.
3과정평가이기 때문에 정책프로그램의 목표달성 여부를 보여 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정답옳지 않음논리모형은 투입에서 결과까지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틀이므로 과정만 다루는 것이 아니다. 결과 단계를 통해 목표달성 여부를 살필 수 있으므로 한계라는 설명이 틀렸다.
4정책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옳음논리모형은 프로그램의 구조와 인과관계를 한눈에 보여 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답 3번
논리모형은 결과까지 포함해 인과관계를 보여 주므로 목표달성 여부를 보여 주지 못한다는 3번이 틀렸다.
로위(Lowi)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 혹은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여 줌으로써 정부의 정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정답옳지 않음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이려는 정책은 상징적 성격의 정책 설명이다. 로위의 구성정책은 정부기구의 구성과 운영 규칙, 선거구 조정 등에 관한 정책이므로 맞지 않는다.
2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이 소득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옳음기초생활보장 생활 보조금처럼 소득이전이 이루어지는 정책은 재분배정책이다.
3도로 건설, 하천ㆍ항만 사업과 같이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옳음도로, 하천, 항만 사업처럼 공공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은 분배정책이다.
4사회구성원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책은 규제정책에 해당한다.옳음집단의 활동을 통제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보호하는 정책은 규제정책이다.
정답 1번
정통성과 국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정책은 구성정책이 아니라 상징적 정책에 가까우므로 1번이 틀렸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이어야 한다.옳음제2조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로 정의한다.
2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옳음제6조 제1항은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소요경비의 범위를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3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옳음제8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정답옳지 않음제9조 제1항은 사업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평가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게 한다.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사업보고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제출하고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므로 4번이 틀렸다.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8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9조
신고전적 조직이론인 인간관계론이 강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기계적 능률성옳지 않음기계적 능률성은 고전적 조직이론인 과학적 관리론이 강조한 가치다.
2공식적 조직구조옳지 않음공식적 조직구조는 고전적 조직이론이 중시했고, 인간관계론은 비공식 집단과 비공식 조직에 주목했다.
3합리적ㆍ경제적 인간관옳지 않음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은 과학적 관리론의 전제다.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욕구를 지닌 사회적 인간관을 전제한다.
4인간의 사회ㆍ심리적 요인정답옳음인간관계론은 호손 실험에서 보듯 생산성이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 크게 좌우된다고 보고 이를 강조했다.
정답 4번
인간관계론은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을 강조하므로 4번이 옳다.
갈등관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회피(avoiding)는 갈등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갈등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옳음회피는 갈등이 있음을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유형이다.
2수용(accommodating)은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협조한다.옳음수용은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협조하는 유형이다.
3타협(compromising)은 갈등 당사자 간 서로 존중하고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형으로 ‘win-win’ 전략을 취한다.정답옳지 않음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win-win 전략은 협력(통합) 유형의 특징이다. 타협은 양쪽이 각각 일부를 양보해 절충하는 유형이므로 틀렸다.
4경쟁(competing)은 갈등 당사자가 자기 이익은 극대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은 최소화한다.옳음경쟁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은 최소화하는 win-lose 유형이다.
정답 3번
win-win 전략은 협력 유형의 특징이고 타협은 서로 양보하는 절충이므로 3번이 틀렸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회사는 장기적인 제품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각 부서에서 총 10명을 차출하여 팀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 팀에 소속된 팀원들은 원부서에서 주어진 고유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품개발을 위한 별도 직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팀원들은 프로젝트팀장과 원소속 부서장의 지휘를 동시에 받게 된다.
1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결합한 혼합형 구조이다.옳음제시된 조직은 팀원이 원부서에 소속된 채 프로젝트 업무도 맡으므로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결합한 매트릭스 조직이고, 혼합형 구조다.
2동태적 환경 및 부서 간 상호 의존성이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이다.옳음매트릭스 조직은 환경이 급변하고 부서 간 상호 의존성이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3조직 내부의 갈등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옳음팀원이 두 명의 상급자에게 보고하므로 권한과 책임이 모호해져 조직 내부 갈등이 커질 수 있다.
4명령 계통의 다원화로 유연한 인적자원 활용이 어렵다.정답옳지 않음명령 계통이 이원화되어 명령통일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인적자원을 프로젝트에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유연한 활용이 어렵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매트릭스 조직은 명령 계통이 이원화되지만 인적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4번이 틀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해당함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은 제2조 제6호 가목의 사적이해관계자다.
2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정답해당하지 않음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다른 공직자는 제2조 제5호 라목의 직무관련자이고, 사적이해관계자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3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해당함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는 제2조 제6호 라목의 사적이해관계자다.
4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해당함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조 제6호 나목의 사적이해관계자다.
정답 2번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다른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이므로 2번이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다.
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5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은?
교육 참가자들을 소그룹 규모의 팀으로 구성해 개인, 그룹 또는 조직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방식이다. 우리나라 정부 부문에는 2005년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1액션러닝정답액션러닝은 소그룹 팀이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며 그 과정을 성찰해 학습하는 방식이다. 제시문의 설명과 일치한다.
2역할연기역할연기는 교육 참가자가 특정 상황의 역할을 직접 맡아 연기해 보며 배우는 방법이다. 실제 현안 해결과 성찰이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3감수성훈련감수성훈련은 소집단 토론으로 자신과 타인의 행동과 감정에 대한 이해와 민감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현안 문제 해결이 중심이 아니다.
4서류함기법서류함기법은 미결 서류를 처리하게 해 의사결정과 업무처리 능력을 보는 방법이다. 팀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다.
정답 1번
소그룹 팀이 실제 현안을 해결하며 성찰로 학습하는 방식은 액션러닝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공무원과 관할 소청심사기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경기도청 소속의 지방공무원 甲 -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옳음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소청은 시와 도에 두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하므로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와의 연결은 옳다.
2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 乙 -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정답옳지 않음검사의 징계는 법무부에 두는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하며 검사징계법에 소청에 관한 규정이 없다.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라는 기관은 없으므로 연결이 틀렸다.
3소방청 소속의 소방위 丙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옳음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 즉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다.
4국립대학교 소속의 교수 丁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옳음국립대학교 교원의 소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교육부에 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정답 2번
검사 징계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다루고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2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현행 법령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어 공소청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를 규율한다. 검사의 징계를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가 다루는 점은 같다.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13조
- 국가공무원법 제9조
- 소방공무원법 제26조
- 검사징계법 제4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은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옳음지방자치법 제19조는 주민의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권을 정하고 구체적 사항을 따로 법률에 맡긴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는 18세 이상의 일정한 주민이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2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 조정 시 일정기간 이내에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지 못 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옳음지방자치법 제6조 제7항은 협의체를 120일 이내에 구성하지 못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경계변경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3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정답옳지 않음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단체장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4자치경찰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ㆍ도지사 소속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며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옳음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며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경찰법 제18조).
정답 3번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3번이 틀렸다.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방자치법 제6조 제7항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제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오염배출부과금제도,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유인적 규제유형에 속한다.옳음오염배출부과금과 배출권거래제는 가격이나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 행동을 유도하는 시장유인적 규제다.
2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정답옳지 않음포지티브 방식은 법에 허용한 것만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어서 금지한 것만 못 하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보다 자율성을 덜 보장한다. 더 보장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명령지시적 규제는 시장유인적 규제에 비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 설득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옳음명령지시적 규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직접 정하므로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 설득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4사회규제는 주로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에 대한 규제를 말하며 작업장 안전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등이 있다.옳음사회규제는 기업행동이 낳는 사회적 영향을 대상으로 하며 작업장 안전, 소비자 보호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정답 2번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덜 보장하므로 2번이 틀렸다.
「국가재정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예산의 원칙 중 하나이다.옳음국가재정법 제16조 제6호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예산의 원칙으로 정한다.
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해야 한다.옳음제27조 제2항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3정부의 기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답옳지 않음기금에 대해서도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과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이 있어 기금도 대상이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옳음제57조의2 제1항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정답 3번
기금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의 대상이므로 3번이 틀렸다.
근거
- 국가재정법 제16조
- 국가재정법 제27조
- 국가재정법 제57조의2
- 국가재정법 제68조의3
- 국가재정법 제73조의3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정보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거래정보의 기록을 중앙집중화된 서버나 관리 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을 기반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분산된 형태로 배분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의 탈집중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1인공지능(AI)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적 작업을 기계가 학습하고 추론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분산원장 기반의 거래 기록과는 관련이 없다.
2블록체인(block chain)정답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중앙 서버 없이 분산원장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나누어 기록하는 기술이다. 제시문의 설명과 일치한다.
3빅데이터(big data)빅데이터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가치를 찾는 기술이다. 탈집중화된 기록 관리와는 거리가 있다.
4사물인터넷(IoT)사물인터넷은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이다. 분산원장과는 관계가 없다.
정답 2번
분산원장으로 거래정보를 모든 참여자에게 분산해 기록하는 기술은 블록체인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