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0번 해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원 절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이어야 한다.옳음제2조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로 정의한다.
2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옳음제6조 제1항은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소요경비의 범위를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3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옳음제8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정답옳지 않음제9조 제1항은 사업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평가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게 한다.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사업보고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제출하고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므로 4번이 틀렸다.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8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