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9번 해설

로위(Lowi)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9

정책유형: 로위(Lowi)의 분류

로위(Lowi)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 혹은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여 줌으로써 정부의 정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정답옳지 않음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이려는 정책은 상징적 성격의 정책 설명이다. 로위의 구성정책은 정부기구의 구성과 운영 규칙, 선거구 조정 등에 관한 정책이므로 맞지 않는다.
2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이 소득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옳음기초생활보장 생활 보조금처럼 소득이전이 이루어지는 정책은 재분배정책이다.
3도로 건설, 하천ㆍ항만 사업과 같이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옳음도로, 하천, 항만 사업처럼 공공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은 분배정책이다.
4사회구성원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책은 규제정책에 해당한다.옳음집단의 활동을 통제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보호하는 정책은 규제정책이다.

정답 1번

정통성과 국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정책은 구성정책이 아니라 상징적 정책에 가까우므로 1번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