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4번 해설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4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정답옳지 않음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는 설명이 틀렸다.
2시장기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옳음시장실패는 시장기구에 맡겨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3정부는 시장개입 및 규제를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한다.옳음시장실패가 생기면 정부가 개입하고 규제하여 이를 교정하는 것이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4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이다.옳음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시장에서 적정량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시장실패의 요인이다.

정답 1번

민영화와 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이므로 1번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