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상환연도,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옳음국가재정법 제25조 제3항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상환연도,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도록 정한다.
- ㄴ.국가가 금전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됨을 원칙으로 한다.
옳음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국가가 금전 급부 의무를 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25조 제1항). 채무를 지는 행위만 그 해에 하고 실제 이행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지는 것이 원칙이다.
- ㄷ.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과 채무의 지출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지출을 위한 국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옳지 않음국고채무부담행위는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얻는 것이다. 실제 지출을 하려면 이행 연도에 세출예산으로 다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ㄹ.단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계속비와 동일하지만,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대상이 한정되지 않는 계속비와 차이가 있다.
옳지 않음대상이 공사, 제조, 연구개발 사업으로 한정된 것은 계속비다(국가재정법 제23조 제1항).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대상이 한정되지 않으므로 둘의 관계가 뒤바뀌어 있다.
정답 1번
ㄱ과 ㄴ만 옳고, ㄷ은 지출권한이 따로 필요하며 ㄹ은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설명이 뒤바뀌었다.
근거
- 국가재정법 제25조 제1항
- 국가재정법 제25조 제3항
- 국가재정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