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6번 해설

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6

정책과정: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

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민단체(NGO)는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시민 여론을 동원해 정책의제설정, 정책대안제시, 정부의 집행활동 감시 등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옳음시민단체는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여론을 동원해 의제설정, 대안제시, 집행 감시 등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2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책 관련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정답옳지 않음정당은 공식적 참여자가 아니라 비공식적 참여자로 분류하는 것이 통설이다. 공식적 참여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법적 권한을 가진 주체다.
3사법부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과 관련된 법적 쟁송이 발생한 경우 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판결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옳음사법부는 법적 권한을 가진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 관련 쟁송에서 판결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4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특정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구성원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옳음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2번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가 아니라 비공식적 참여자이므로 2번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