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9번 해설

「국가재정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9

국가재정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재정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예산의 원칙 중 하나이다.옳음국가재정법 제16조 제6호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예산의 원칙으로 정한다.
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해야 한다.옳음제27조 제2항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3정부의 기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답옳지 않음기금에 대해서도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과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이 있어 기금도 대상이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옳음제57조의2 제1항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정답 3번

기금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의 대상이므로 3번이 틀렸다.

근거

  • 국가재정법 제16조
  • 국가재정법 제27조
  • 국가재정법 제57조의2
  • 국가재정법 제68조의3
  • 국가재정법 제7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