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8번 해설

규제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8

규제론: 규제의 유형

규제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오염배출부과금제도,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유인적 규제유형에 속한다.옳음오염배출부과금과 배출권거래제는 가격이나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 행동을 유도하는 시장유인적 규제다.
2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정답옳지 않음포지티브 방식은 법에 허용한 것만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어서 금지한 것만 못 하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보다 자율성을 덜 보장한다. 더 보장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명령지시적 규제는 시장유인적 규제에 비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 설득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옳음명령지시적 규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직접 정하므로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 설득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4사회규제는 주로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에 대한 규제를 말하며 작업장 안전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등이 있다.옳음사회규제는 기업행동이 낳는 사회적 영향을 대상으로 하며 작업장 안전, 소비자 보호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정답 2번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덜 보장하므로 2번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