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7번 해설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7

지방자치: 주민 조례 청구, 경계변경, 정책지원 전문인력, 자치경찰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은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옳음지방자치법 제19조는 주민의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권을 정하고 구체적 사항을 따로 법률에 맡긴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는 18세 이상의 일정한 주민이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2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 조정 시 일정기간 이내에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지 못 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옳음지방자치법 제6조 제7항은 협의체를 120일 이내에 구성하지 못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경계변경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3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정답옳지 않음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단체장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4자치경찰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ㆍ도지사 소속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며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옳음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며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경찰법 제18조).

정답 3번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3번이 틀렸다.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방자치법 제6조 제7항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