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6번 해설

공무원과 관할 소청심사기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6

공무원 신분보장: 소청심사기관

공무원과 관할 소청심사기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경기도청 소속의 지방공무원 甲 -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옳음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소청은 시와 도에 두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하므로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와의 연결은 옳다.
2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 乙 -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정답옳지 않음검사의 징계는 법무부에 두는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하며 검사징계법에 소청에 관한 규정이 없다.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라는 기관은 없으므로 연결이 틀렸다.
3소방청 소속의 소방위 丙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옳음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 즉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다.
4국립대학교 소속의 교수 丁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옳음국립대학교 교원의 소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교육부에 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정답 2번

검사 징계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다루고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2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현행 법령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어 공소청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를 규율한다. 검사의 징계를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가 다루는 점은 같다.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13조
  • 국가공무원법 제9조
  • 소방공무원법 제26조
  • 검사징계법 제4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