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관할 소청심사기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검사 징계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다루고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2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현행 법령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어 공소청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를 규율한다. 검사의 징계를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가 다루는 점은 같다.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13조
- 국가공무원법 제9조
- 소방공무원법 제26조
- 검사징계법 제4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