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2번 해설

실적주의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 2

인사행정: 실적주의와 엽관주의

실적주의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미국에서는 잭슨(Jackson)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되었다.옳지 않음잭슨 대통령이 공식화한 것은 엽관주의(정실임용)다. 미국의 실적주의는 1883년 펜들턴법으로 제도화되었다.
2공직의 일은 건전한 상식과 인품을 가진 일반 대중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였다.옳지 않음공직의 일을 상식과 인품을 가진 일반 대중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엽관주의의 전제다. 실적주의는 직무에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중시한다.
3공개경쟁시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이 핵심적인 요소이다.정답옳음실적주의는 공개경쟁시험으로 능력에 따라 임용하고, 신분을 보장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하는 것을 핵심 요소로 한다.
4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인사제도이다.옳지 않음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인사제도는 대표관료제다. 실적주의는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용을 핵심 가치로 한다.

정답 3번

실적주의의 핵심 요소는 공개경쟁시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이므로 3번이 옳다.